【지역이슈분석 2014-20】

2014. 8. 21.

이라크 사태의 발생 배경과

영향 분석

목  차

Ⅰ. 이라크 정부군과 반군간 대치상황 ․․․․․․․․․․․․․․․․․․․․․․․․․․․․․․․․․․․․․․․․․․․․․․․․․․․․․․․․․․․․․․․․․․․․․․․․․․․․․․․․․ 1

Ⅱ. 사태 발생의 배경 ․․․․․․․․․․․․․․․․․․․․․․․․․․․․․․․․․․․․․․․․․․․․․․․․․․․․․․․․․․․․․․․․․․․․․․․․․․․․․․․․․․․․․․․․․․․․․․․․․․․․․․․․․․․․․․․․․․․․․․․․․․․․․ 3

Ⅲ. 이라크 사태의 정치적 영향 ․․․․․․․․․․․․․․․․․․․․․․․․․․․․․․․․․․․․․․․․․․․․․․․․․․․․․․․․․․․․․․․․․․․․․․․․․․․․․․․․․․․․․․․․․․․․․․․․ 5

Ⅳ. 이라크 사태의 경제적 영향 ․․․․․․․․․․․․․․․․․․․․․․․․․․․․․․․․․․․․․․․․․․․․․․․․․․․․․․․․․․․․․․․․․․․․․․․․․․․․․․․․․․․․․․․․․․․․․․․․ 7

Ⅴ. 향후 전망 ․․․․․․․․․․․․․․․․․․․․․․․․․․․․․․․․․․․․․․․․․․․․․․․․․․․․․․․․․․․․․․․․․․․․․․․․․․․․․․․․․․․․․․․․․․․․․․․․․․․․․․․․․․․․․․․․․․․․․․․․․․․․․․․․․․․․․․․․․․․․․․ 10

작성: 조사역 임 민 교 (6255-5727)

ymg@koreaexim.go.kr

확인: 팀  장 선우유민 (3779-6664)

eumin@koreaexim.go.kr

지역연구2팀

▣ 이라크 팔루자를 장악하고 있던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조직 IS의 세력 확장으로 이라크 전역이 내전 재발과 국가 분열의 위기에 내몰리고 있음. 이하에서는 현 사태의 상황, 발생 배경을 분석하고 산유국으로서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향후 진행상황을 전망해 보고자 함.

Ⅰ. 이라크 정부군과 반군간 대치 상황

□ 이슬람 극단주의 조직 ISIL이 이라크 3개州를 장악

◦ 지난 1월 이라크 안바르州의 팔루자를 장악한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조직 ISIL은 6월 10일 이라크 제2의 도시 모술을 장악하였으며, 현재까지 이라크 3개州(전 국토의 20%)를 사실상 장악함.

- ISIL은 시리아․요르단과의 국경지역까지 세력을 확대하고 바그다드를 향해 진격 중이나, 정부군의 반격 강화로 대치 중

	ISIL (Islamic State of Iraq and the Levant)
□ 알카에다와 연계된 이슬람 수니파 테러조직으로, 현재 약 2만 명의 전투원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됨. - 2003년 이라크 전쟁 후 이라크에 거점을 둔 알카에다 계열의 이슬람 과격조직들과 시리아의 반체제 이슬람 세력이 통합하여 결성된 것으로 알려짐. □ 이라크와 레반트 지역에 샤리아(shariah, 이슬람 율법)에 의거하여 통치되는 이슬람 국가 건설을 추구하고 있음. * 레반트(Levant) : 시리아를 중심으로 레바논 ․ 요르단 ․ 팔레스타인 등 지중해 동부 연안의 중동 지역을 아우르는 지명

□ ISIL의 이슬람 국가 수립 선포 및 세력 확장

◦ ISIL은 3개州를 장악한 뒤 6월 말 명칭을 IS(이슬람국가)로 바꾸고, 칼리프*에 의해 통치되는 이슬람 국가의 수립을 선포함. IS의 우두머리인 Abu Bakr al-Baghdadi가 칼리프를 자칭함.

* 칼리프(caliph 또는 khalifah) : 무함마드의 종교적·정치적 권한을 이어받아 이슬람 공동체를 다스린 정교일치 체제의 최고 통치자

◦ 국가 수립 선포 후 세력 확장을 위한 군사적 공격을 가속화하여 이라크의 전력 생산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모술 댐을 한때 장악하였으며, 서북부 지역 20개 마을을 추가로 장악함.

- 모술 댐은 수자원과 전력생산에 있어 전략적 중요성을 지니고 있으며, 댐의 물을 방류할 경우 바그다드를 포함한 티그리스 강 주변 도시 일부를 수몰시킬 수 있음.

- IS의 점령으로 거주지를 떠난 난민이 2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며, 약 5만 명의 소수민족인 야지디족 주민들이 Sinjar 지역에서 IS에 포위당해 아사 위기에 처해 있음.

< 현재 IS의 이라크 내 점령 상황 지도 >

Ⅱ. 사태 발생의 배경

□ 이라크 시아파 정부, 수니파 탄압으로 분열과 갈등 초래

◦ 2006년 집권한 시아파의 말리키 現총리는 수니파 정치인을 조직적으로 탄압하는 등 분파주의적 정치공세로 국가적 분열을 악화시켰다는 대내외의 비판에 직면해 있음.

- 이라크는 시아파가 다수임에도(국민의 64%) 수니파인 사담 후세인 정권의 지배하에 있었으나, 사담 몰락 후 시아파가 득세

◦ 또한, IS가 장악한 지역은 수니파 밀집 지역으로 IS를 지지하는 주민이 상당수인 것으로 알려짐. 동 지역의 사회적 고립, 정부의 부족한 국정운영 능력 및 부정부패에 대한 해당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IS에 대한 동조로 이어진 것으로 파악됨.

< 종파별, 인종별 분포 >

□ IS, 시리아 내전에서의 입지 약화로 이라크에서 돌파구 마련

◦ IS는 시리아 내전에서 시아파 정권을 축출하려는 수니파 반군 진영에 참가하여 세력을 확장했으나, 시리아 내전이 교착상태에 빠지고 타 반군과의 관계 악화 등으로 입지가 약해지자 돌파구를 찾아 이라크에 침입함.

- IS는 점령지 주민들에 대한 가혹행위, 타 반군 지도부의 납치․암살 등이 폭로되어 알카에다로부터 제명됨.

□ 근원적·역사적 배경: 수니파와 시아파 간의 대립과 갈등

◦ 무함마드(Muhammad) 사망(632년) 후 칼리프들이 이슬람 공동체를 이끌었으나, 661년 제4대 칼리프인 알리(무함마드의 사위)가 제3대 칼리프인 우스만의 친척 무아위야가 일으킨 반란의 와중에 암살됨.

◦ 이후 이슬람 세계는 무아위야가 창시한 우마위야 왕조와 뒤이은 압바스 왕조의 정통성을 인정하는 다수의 ‘수니파’와, 알리만을 정통 칼리프로 인정하는 소수의 ‘시아파’로 분열됨.

- 전 세계 무슬림의 90%가 수니파, 10%가 시아파인 것으로 파악됨.

수니파와 시아파 비교

구 분	수니파(Sunni)1)	시아파(Shia)2)
신앙상의 차이	교리 중심주의	혈통 중심주의 : 무함마드의 사위인 알리를 정통으로 추종
이맘(종교지도자)의 지위	단순히 ‘기도 인도자’	아야톨라(최고위 이맘)는 가톨릭 교황에 준하는 신앙상의 권위
분포도	절대 다수의 이슬람 국가 : 전 세계 무슬림의 약 90% (아시아, 아프리카 포함)	이란(87%), 바레인(73%), 이라크(64%), 레바논(48%) : 전 세계 무슬림의 약 10%
기본적 성향	이슬람 과격 무장단체들은 거의 전부 수니파 (과격 성향)	여성의 지위가 수니파보다 높음 (온건 성향)

주 : 1) 무함마드의 언행과 가르침(sunna)를 따른다는 의미에서 유래

주 :  2) 혈통주의에 의거하여 ‘알리를 추종하는 당파’(shiat al-Ali)라는 의미에서 유래

◦ 이슬람의 성지(聖地) 메카를 보유한 사우디아라비아는 수니파의 맹주로 군림하며 시아파를 견제코자 시리아 반군에 재정지원을 하는 등 걸프지역 패권을 놓고 시아파인 이란과 대립 중임.

◦ 중동의 군사강국 이란은 시아파의 맹주로 군림하며 자국과 이라크(말리키 정권), 시리아(아사드 정권), 레바논(헤즈볼라)을 연결하는 ‘시아파 벨트’ 형성을 추진하고 있음.

이라크 사태의 전개과정

	시리아 수니파, “아랍의 봄” 영향으로 반정부 시위 ⇨ 알라위파(시아파의 분파)인 아사드 정권은 시위를 유혈 진압
⇩
	시리아 수니파 반군 봉기로 내전 발발 ⇨ 알카에다와 IS 등 외부 세력이 반군에 가세
⇩
	미국 ․ 사우디아라비아 등은 수니파 반군 지원		이란은 시아파인 아사드 정권 지원
↳	대리전 양상으로 비화	↲
⇩
	IS, 지나친 잔인성과 타 반군들과의 관계 악화로 알카에다에서 제명
⇩
	IS, 이라크에 침입하여 팔루자 점령, 이후 계속 남진(南進)
⇩
	IS, 이라크 전 국토의 20% 이상 점령 ⇨ 칼리프制 이슬람 국가 선포
⇩
	IS, 모술 댐 장악 및 주변 소수민족에 대한 공격 감행 ⇨ Sinjar 산에 5만명의 난민 고립 및 미국의 공습 개시

Ⅲ. 이라크 사태의 정치적 영향

□ 이라크의 3분열 가능성 대두

◦ IS의 이슬람 국가 수립 선포 이후, 현 상황이 고착화될 경우 이라크는 중부의 수니파, 바그다드 및 남부의 시아파, 북부의 쿠르드자치정부(KRG)로 분열될 가능성이 높아짐.

◦ 자치지역 내의 유전 개발, 원유 수출과 관련하여 중앙정부와 갈등을 빚어온 KRG는 혼란을 틈타 유전지대인 키르쿠크 지역을 중심으로 세력을 확장하고 있으며, 오랜 기간 열망해 온 독립을 획득코자 함.

- 이라크 중앙정부와 원유 수출의 수익금 분배 문제로 갈등을 거듭해온 KRG는 5월 중앙정부의 승인 없이 원유 100만 배럴의 수출을 강행하였음. 이에 중앙정부는 KRG의 예산을 일부 삭감하고 국제상업회의소에 소송을 제기하였음.

- KRG는 자치지역 내에서 생산한 원유를 미국에 수출코자 하였으나, 미국 정부는 수출된 원유에 대한 이라크 중앙정부의 압류 신청을 받아들여 판매가 불가능해짐에 따라 KRG와 이라크 중앙정부 간의 갈등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예상됨.

□ 중동 정세에의 영향

◦ IS의 세력 확장에 대해 각국은 종파별로 상이한 입장을 나타내고 있음. 시아파 국가인 이란은 IS의 저지를 위해 이라크 정부에 직접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사우디아라비아 등 왕정국가들은 수니파로서 IS의 활동을 재정적으로 지원하였으나 IS의 국가 수립에는 반대함.

이라크 사태 관련 관련국들의 입장 정리

사우디아라비아 등 걸프 왕정 국가들	o 시아파(이란)의 견제를 위해 IS을 포함한 시리아 반군 지원 o 그러나, IS은 칼리프제 이슬람 국가 선포로 걸프 왕정 위협 o 숙적인 이란은 이라크 사태를 계기로 미국과 관계 개선 조짐
이 란	o 이라크 시아파 정부를 지원함으로써 이라크에 영향력 확대 - 현재 이라크 정부군에 실질적 도움을 제공하는 유일한 국가 o 미국은 이라크 사태 해결에 이란의 협조 필요 ➜ 핵협상에서 유리한 위치 구축 기대
미 국	o 시아파(이란)의 견제를 위해 IS을 포함한 시리아 반군 지원 o 그러나, IS의 이라크 침입으로 중동 전체의 혼란 야기 o 이라크내 자국민과 소수민족 보호를 위한 공습 개시
시 리 아	o 이란의 지원을 받아 반군과 대치, 민간인 학살로 비판 초래 o 그러나, IS의 이라크 침입으로 국제사회의 관심권에서 벗어남

◦ 2년전 이라크에서 전군을 철수한 미국은 이라크에 다시 군사적으로 개입하기를 꺼려 왔으나, 최근 IS가 미국 영사관이 소재하고 미국 기업의 지사들이 위치한 KRG의 수도 아르빌을 위협하자 군사적 개입을 선포함. 그러나 제한적 공습만을 실시하고 지상군의 파병을 배제하는 등 소극적 자세를 취하고 있음.

◦ 미국은 핵개발을 문제 삼아 이란에 경제제재 조치를 가하고 있으나, 이라크 사태 해결을 위해 이란의 협조가 필요하게 됨에 따라 이란과의 관계에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됨.

□ 말리키 총리의 퇴진

◦ 2014년 4월말 총선에서 집권당이 의회의 최다석을 차지하자 말리키 총리는 3연임을 시도하였음. 그러나 권력을 독점하고 수니파, 쿠르드족을 고립시켰다는 여론이 IS의 침입을 통해 더욱 거세지는 상황에서 포와드 마소움 대통령은 아바디 전 의회 부의장을 차기 총리로 지명함.

◦ 말리키 총리는 새 총리 지명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지명을 인정하지 않고 일부 병력을 바그다드에 배치해 쿠데타 우려를 일으키기도 함. 그러나 군부와 이란, 미국이 새 총리 지명을 지지하고 집권당 내에서도 말리키의 퇴진을 요구하자 총리직을 자진 사퇴함.

Ⅳ. 이라크 사태의 경제적 영향

□ 이라크 경제성장 전망치 하향, 식료품 가격 상승 불가피

◦ 이라크 경제는 2014년 초 석유 증산, 정부지출과 가계소비 증가로 8.5%의 성장이 전망되었음. 그러나, 이라크 사태로 석유 생산시설 투자 감소, 정부의 예산집행 지연으로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6.0%로 하향 조정됨.

- 2014년 4월 말 실시된 총선 이후 말리키 총리를 중심으로 새로운 내각을 구성해야 하나, 종족간, 종파간 갈등으로 내각 구성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2014년 예산안을 아직까지 승인하지 못함.

- 이라크 전쟁 등 수 차례의 내전과 전쟁으로 사회 재건과 노후 유전시설에 대한 외국인투자가 필요하나 IS 사태로 인한 사회 불안으로 외국인투자가 급감할 것으로 판단됨.

◦ 이라크는 주로 터키를 통해 식료품을 수입하였으나, IS의 공격으로 수입경로가 차단됨에 따라 이라크 주민들의 식료품 구입이 어려워졌음. 따라서 식료품 가격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되나, 정부가 저장된 밀가루, 채소, 쌀, 설탕 등을 공급키로 함에 따라 식료품의 가격상승이 일정 부분 상쇄될 것으로 기대됨.

□ 재정수지 및 경상수지 흑자폭 감소 전망

◦ 2013년 유가하락과 테러로 인한 원유 생산량 감소로 정부 수입이 전년대비 15% 감소하면서 GDP 대비 재정수지 흑자 비중은 2012년 12.0%에서 1.8%로 급락함. 2014년에도 교육, 보건 공공서비스(건강보험 개혁 포함)에 대한 재정지출의 확대로 GDP 대비 재정수지 흑자 비중은 0.7%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정부의 예산 집행이 지연될 경우 동 비중이 증가할 수 있음.

◦ IS의 군사 공격의 여파로 인프라 건설을 위한 자본재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북부 지역의 유전 수출 역시 차질이 발생하여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폭은 전년 8.6%에서 5.1%로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백만달러, %

구 분	2010	2011	2012	2013e	2014f
경제성장률	5.9	8.6	8.4	5.2	6.0
재정수지/GDP	0.0	14.2	12.0	1.8	0.7
소비자물가상승률	2.4	5.6	6.1	1.9	3.2
경 상 수 지	6,488	26,126	29,541	19,759	13,316
경상수지/GDP	4.8	14.5	14.3	8.6	5.1
상 품 수 지	14,432	39,051	44,052	33,088	28,373

자료: IMF. EIU.

□ 이라크, 석유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

◦ 이라크는 재정수입의 98% 이상을 석유산업에 의존할 정도로 석유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높으나, 대부분의 유전이 남부 지역과 쿠르드 자치정부 지역에 위치하여 아직까지 IS의 공격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됨.

- 이라크 정부 발표에 따르면 2014년 6월 원유 수출량은 일일 250만 배럴로 전년 동기 대비 16.7% 가량 감소함.

< 이라크 내 유전 분포 현황>

자료 : BBC

◦ 이라크 사태는 세계 유가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한 것으로 판단됨. Brent유 선물가격은 공습 개시일인 8월 7일 1% 가까이 상승하였으나, 공습이 제한적이라는 소식과 함께 8월 8일 하락하였으며, 월별 평균가는 점차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단위:U$/bbl)                                (단위:U$/bbl)

<일별 Brent 선물가격 추이>           <월별 평균 가격 추이>

Ⅴ. 향후 전망

□ 사태 장기화 예상

◦ 이라크 사태는 단순한 국내 요인 외에도 시아파와 수니파를 대변하게 된 두 집단의 싸움으로 볼 수 있음. 사태 해결을 위해서는 외부의 도움이 필요하나,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거나 의지를 가진 국가는 없는 실정임.

◦ IS의 병력은 2만 명 정도이나, 이라크 중앙정부군은 급조된 병력, 보급의 부족 등으로 전투력이 빈약하여 IS의 공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현 상황이 고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한편, 이라크가 궁극적으로 수니파, 시아파, KRG로 분열되는 형국이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임.

□ 경제적 영향은 제한적이나, 장기화시 경제 상황 악화 우려

◦ IS가 장악한 지역은 대부분 이라크 서북부 지역이며, 주요 유전 및 생산시설이 남부에 위치하고 있고, 신규 유전 개발로 유전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동 사태가 유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아 보임. 그러나 터키를 통한 수출입 경로가 차단되어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이라크내 경제적 상황은 점차 악화될 것으로 예상됨.

◦ 우리기업의 참여 프로젝트 모두 아직 초기 단계이며, 사업현장이 대부분 남부에 위치해 있어 아직까지 큰 영향은 없어 보임.

작성 : 국별조사실

조  사  역 임민교 (3779-5727)

ymg@koreaexim.go.kr